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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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조사 추진
  • 최두인 기자
  • 승인 2020.09.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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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집중점검
▲ 대전광역시청
[농업경제방송]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내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용여부 의무기록사항 기재여부 확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전일홍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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