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시대 주거위기와 주거복지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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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시대 주거위기와 주거복지를 돌아보다
  • 임윤정 기자
  • 승인 2021.06.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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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례와 지원체계 변화 사례 공유
▲ 서울특별시청
[농업경제방송] 코로나19 확산은 서울시 주거복지 현실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임대료 연체 세대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주거상담이 감소하고 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비대면 방식에 집중되는 등 ‘주거복지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자활센터, 복지관, 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주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방역지침에 의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임대주택 입주자 등 주거상향에 성공한 내담자에 대해서도 꾸준히 사례관리를 이어오고 있으나, 가정방문에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임대주택 신청방식이 기존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한정되었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등기우편 접수를 통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의 센터 내방이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주거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위기 현황과 주거복지 지원체계의 변화를 공유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장 현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는 6월 4일에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이 주재하며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의 센터장이 참석해,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례 및 현안을 공유하고 주거복지 지원체계 발전방향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의 박미선 센터장이 ‘통계로 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시설이나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해 주거위기로 귀결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고 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 낮은 보증금 규모로 주거위기에 놓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월세나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험이 29.2%로 확인됐고 주거비 부담 과중 비자발적 이주로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지 강화와 다변화를 통한 공공성 향상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지역주거복지센터 사례 발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위기 양상을 확인하고 각 센터의 효과적 지원 사례를 공유한다.

사례 발표는 박재영 센터장, 한선혜 센터장, 박정엽 센터장, 김완수 센터장, 신세라 실장, 정명원 실장 등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 6개소에서 진행한다.

박재영 강남주거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하락으로 폐업해 일자리를 상실하고 희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사례를 발표한다.

해당 사례 대상자는 소득감소로 월세부담이 커지고 집주인과의 갈등이 발생해 퇴거위기에 놓였다.

주거복지센터는 희귀병으로 보행이 어려운 신청자를 대신해 주택을 물색했다.

희망조건에 맞는 주택물색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보증금은 외부 자원 연계로 마련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긴급 입주하도록 했다.

이후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가 설치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한선혜 광진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위기를 경험한 청소년 부모가구 사례를 발표한다.

주 소득원인 남편이 배달대행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게 됐고 부인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로 부채가 500만원 정도가 있었으며 월세 체납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거복지센터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신청가구를 방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임을 확인하고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해 이주하도록 했다.

거주기간 동안 긴급생계비 지원, 복지관 반찬서비스 연계지원, 희망온돌 위기가구 및 집수리 지원, 산후관리서비스 신청 지원 등 긴급 지원을 했다.

동대문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게 해 4월 12일 입주 완료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했다.

이 가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 지속적인 주거상담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엽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고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겹쳐 퇴거위기에 놓인 사례를 발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로 사업이 기울어져 5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고 식당보조업무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 식당일조차 할 수 없어 소득이 끊긴 상황이었다.

임대료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거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였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세대 심층 상담을 통해 주민센터의 긴급주거비지원으로 체납임차료 4개월분을 지원한 후, 마포구 임시주택에 입주시키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연계해 임시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부고용복지센터에 연계해 신용회복 및 취업지원을 했다.

두 번째 사례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하고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4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이상을 잃고 퇴거 위기에 놓였던 사례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이사비와 생활비 약 3백만원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긴급주거비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보증금 3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서비스를 연계했다.

정명원 서초주거복지센터 실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주거복지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서초주거복지센터는 구청, 동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대상 주거복지 교육, 공무원 등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자치구마다 상이한 주거취약계층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으로 인한 폐업, 부도·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주거비가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등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위기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며 비대면 주거복지 교육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청년·노인 등 1인가구 지원 정책, 긴급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 비대면 방식의 주거복지 교육 및 사례관리 확대 등 정책적인 방안과 실무적인 해결책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며도,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간의 지속적인 사례 공유와 논의을 통해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거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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