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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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추진
  • 박희두 기자
  • 승인 2021.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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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농업경제방송] 거제시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자문 및 법률사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법률사무 비용으로 1인 500천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0일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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