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폐플라스틱·타이어도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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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본산 폐플라스틱·타이어도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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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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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재활용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 결과를 매달 점검하는 추가적인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나섰다.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보복' 성격으로 수입산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 불과 1주 만이다.

16일 환경부는 수입량 많은 폐기물 3개 품목(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배터리)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3개 품목은 정부에 제출하는 공인기관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때 월 1회 점검받게 된다.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는 매 분기 별로만 점검해 왔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수입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때마다 전수조사하는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재보다는 전체 수입량이 적지만,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겨냥했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산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 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사능 검사성적에 대한 점검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됐다. 방사능 통관 기준은 세슘·요오드 농도 그램당 0.1Bq(베크렐,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하다.

환경부는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t이며 이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0%), 폐배터리가 47만t(18.5%), 폐타이어가 24만t(9.5%), 폐플라스틱이 17만t(6.6%)를 차지했다.

석탄재와 이번에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 3개 품목의 수입량을 합하면 총 폐기물 수입량의 85%에 달한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폐타이어의 경우 28.7%(총 24만0970t 가운데 6923t)며, 폐플라스틱은 39.7%(16만6376t 가운데 6만6121t), 폐배터리는 15.1%(46만9979t 가운데 7만1123t)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사용을 제한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하며,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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