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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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임윤정 기자
  • 승인 2022.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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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근거 부재
▲ 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업경제방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 과천시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해 도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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