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이 60만 학생들이 배우는 초등 보건교과서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건교과서 수정 외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60만명 초등학생이 배우고 있는 보건교과서의 수정을 10년째 외면해오고 있을뿐더러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건교과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와 15조에 따라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로 제작되어 보건교사에 의해 10년간 가르쳐왔고, 현장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수용된 적이 없다. 최근 교육부는 ‘보건교과서 지위 인정 및 수정할 수 있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초등의 보건교과서를 폐지, 학습교재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교과서가 학습교재로 바뀌면 교사들이 당장 NEIS를 통해 교과서를 신청하는 절차가 막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하게 된다. 또한 8월 말까지 수정절차가 승인되지 않으면 2020년 새해에 학생들은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낡지 않은 최신의, 더 적절한 내용을 잘 가르치려는 보건교사들의 애를 동동 태우고 있다.

◇재주(보건교육)는 곰처럼 보건교사가, 성과(시수, 정원)는 다른 데서 챙기자는 작전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보건교과서 폐지 움직임은 교육부의 초등 장학사 집단, 교과 직능 이해당사자 등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혜진 보건교육포럼 정책실장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을 자신들이 했다고 NEIS에 허위기재하여 국정감사나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2018) 등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학령기 아동의 숫자가 감소하고 담임교사들의 정원이 축소될 판국이다 보니, 자신들의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교과서를 학습교재로 만들어 보건교사 등에 의해 보조수업을 시킴으로써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수업시수로 둔갑시키기 위해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은 안중에 없다”고 말하며 장학사들의 이기적인 속내를 꼬집었다. 또 보건장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보건행정직들이 보건교육의 주도권을 갖고자 이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대선공약, 국회입법으로 생긴 학생에게 꼭 필요한 보건교과서, 이해 당사자인 실무공무원 몇 명의 비공개 회의로 폐지해선 안되는 일, 유사 시 투쟁할 것

지난 10여년째 혁신학교에서 보건수업을 해 온 임덕심 전교조 서울지부 보건위원장(보건교사, 은빛초)는 “아이들이 보건수업을 좋아한다. 해마다 교원평가에서 아이들이 성교육을 더 해달라고 한다. 잘 모르던 보건상식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되어 고맙다고 쪽지를 전달해주고 가는 아이들도 있다. 보건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보건수업은 감염병 예방, 성교육 등 절실한 과제를 풀어주는 샘물 같아서 학교 관리자들에게도 요구사항이 많다”고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보건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입법운동에 앞장섰던 박상애 보건교사(신촌초)는 “보건교과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사회각계 인사 1000인 선언, 학부모와 보건교사들의 청원 등에 힘입어 법률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 공론화 없이 슬그머니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장학사 등이 모여서 보건교과서를 폐지하려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그럴 경우 널리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촛불 정부, 진보 교육감의 권력 누수, 관료들의 국정 문란 통찰하고 문책해야

보건교과서 문제를 보건교사의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일부 관료들의 태도에 대해 문재인 캠프의 교육특보로 교육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김대유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 교육부 장관과 진보 교육감들이 관료들의 이기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여 끌려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으로 만든 보건교과서를 일부 보건행정직과 타교과교사 출신 장학사 집단이 주동이 되어 폐지하려는 것인가? 이런 행태야말로 국정 문란 행위로서 엄격히 조사하여 문책할 일”이라며 개탄했다.

◇보건교과서 즉시 수정, 초등 보건 검정 전환 혹은 인정 포함 교과서 구분 고시해야

현재 미국, 호주, 핀란드 등 많은 선진국에서 보건교육을 필수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료의 대부분을 민간의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교육부의 선택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옥영 경기대 교수는 “법률에 보건교육의 내용 영역이 있고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 하위법령인 고시에 내용체계가 없다고 10년을 사용해온 교과서를 타 교과의 보조교재나 학습자료로 만드는 것은 위법적”이며 “2012년 교육부의 초등학교 보건 교육과정 연구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보건교육 내용체계가 연구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즉시 수정하고, 추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교육부의 교과서 구분고시에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국어, 수학처럼 검정도서로 변경하거나 인정도서를 포함하여, 중고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정 교과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의 요구, 각계의 이목, 그루밍, 디지털성폭력, 기후변화 등 담게 해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2009년 인정도서인 보건교과서 수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절실한 바람이다. 강지원 전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시의회, 보건복지 관련 각계 인사들도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는가?’ 되물으며 ‘정부가 절대 보건교육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서울교육청을 주목하고 있다.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는 중고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만들어졌으나 교육과정이 두 차례 개정되는 동안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보건교과서에는 사회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에 대해 언론의 질타도 적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관련 법률 및 방법의 변화, 성교육에서 ‘경계존중’, ‘그루밍’과 날로 진화해가는 디지털성폭력, 기후변화와 건강의 중요성 등의 새로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속히 보건교과서 수정신청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