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귀농귀촌 50만 시대, WTO 위기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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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귀농귀촌 50만 시대, WTO 위기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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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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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귀농귀촌 50만 시대는 농업의 미래에 국민들이 눈뜨고 있는 증거'라며 차기 WTO 협상에서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기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촌의 공동체 유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올해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존 직불제가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을 통해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한 탓에 쌀 과잉생산이나 가격 하락을 유발한 부작용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올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해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예산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 정확한 생산량 파악을 통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사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두번째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산지 공판장과 로컬푸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중소규모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질병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40만명,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며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축산업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올해 15조8000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으로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 부분 마련됐다"며 "우리 농업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환경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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