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최근 5년간(‘15~‘19)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137,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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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최근 5년간(‘15~‘19)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137,456건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0.10.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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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노인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오히려 매년 증가
· 경찰 교통안전교육 실시에도 속수무책 코로나 19사태로 올해 노인 교통안전교육 전년대비 28%수준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의 한 교회에서 8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1분여에 걸쳐 주차된 차량 7대와 교회 내부 시설을 잇따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о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70대 운전자 A씨가 불법 좌회전을 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차 운전자 B씨는 충돌 후 제동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가속해 가다 보행 중이던 모녀를 덮쳐 6세 아동이 숨졌다.

 

о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о 최근 5년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23,063건에서 201933,239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고 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람이 같은 기간 34,602명에서 48,992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노인운전자(가해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

사망()

부상()

2015

23,063

815

33,787

2016

24,429

759

35,687

2017

26,713

848

38,627

2018

30,012

843

43,469

2019

33,239

769

48,223

[경찰청]

о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20159.9%, 201611.1%, 201712.3%, 201813.8%, 2019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가해자인 교통사고()/전체 교통사고()×100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대비 노인운전자(가해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 교통사고()

노인 가해자 교통사고()

비율

2015

232,035

23,063

9.9%

2016

220,917

24,429

11.1%

2017

216,335

26,713

12.3%

2018

217,148

30,012

13.8%

2019

229,600

33,239

14.5%

[경찰청]

 

о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전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о 그러나 최근 5년간 교통안전교육 횟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8월 기준 교육실시 횟수가 전년대비 28%에 불과해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2016~2020.8) 노인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황>

구분

횟수()

대상인원()

2016

117,469

2,026,851

2017

121,319

1,954,782

2018

98,540

1,936,036

2019

92,906

2,010,459

2020.8

26,830

429,146

[경찰청]

 

о 또 경찰은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면허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였지만 최근 5년간 노인 운전면허반납비율의 경우 20160.08%, 20170.13%, 20180.39%, 20192.19%로 연도별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노인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반납비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8

노인 면허소지자의 반납비율

0.08

0.13

0.39

2.19

1.18

 

о 각 지자체에서도 교통카드, 상품권 지급 등으로 운전면허 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회성에 그치고 인센티브들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보니 운전면허 반납률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4.36%, 대구 3.22%, 경기남부 2.64%인 것에 비해 전북 0.66%, 울산 0.44%, 세종 0.37%였다.

 

<2019년 지자체별 노인 운전면허 반납 비율>

구분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기

북부

노인운전자 면허반납비율

2.59

4.36

2.64

1.11

1.18

1.21

0.66

1.19

2.70

구분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노인운전자 면허반납비율

0.51

1.81

2.57

3.22

2.59

2.00

2.32

0.44

0.37

 

о 김형동 의원은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운전면허소지 노인도 5년전 24만여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만큼 노인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교통복지에 있어 고령운전자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기화 기자(tkajec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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